ⓒ국회

- 해임건 변수에 예산안 협상 난관 봉착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해임 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선결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예산과 문책은 별개이고 예산과 해임 건의안을 연계하는 여당의 태도는 예산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예산안 협상도 진척을 이루기 어렵다.

현재 여야는 예산안 관련 감액 규모 등에 있어 입장 차로 대치 중인데다 여기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외부 변수가 더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은 오는 11일까지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친다면 민주당 의원은 총 169명으로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을 넘어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거부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