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경쟁 및 경쟁력 집중을 해소하는 ‘공정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하도급업체와 가맹대리점 ▲온라인 플랫폼 등 신유형 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공정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서울연구원은 7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서울경제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열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우영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공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은정 상명대 교수,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경제에서의 공정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의 인사말,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가 공정경제도시로 우뚝 서야 하며 경제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공정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는 열린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은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도시이지만 경제주체 간의 다양한 분쟁이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격차를 완화해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축사에서 “경제적 약자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경제 관점에서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좋은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영진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공정경제 이슈와 정책사례’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서울시의 공정성 이슈를 시대별로 진단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펼쳐야 할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공정경제를 “경제활동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공정경제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 향상, 과도한 경쟁 및 경제력 집중 해소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보비대칭 및 협상력 차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제도환경에서의 불공정 ▲공정하지 않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주거접근에 대한 기회의 격차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대우 등 다섯가지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과 합리적 이윤 배분, 임금 격차 해소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정보비대칭 현상 완화를 통한 평등한 갑을관계 도모 ▲온라인 플랫폼, 상조업·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 등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와 환경공공재 공유 강화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는 ‘공정거래와 공정성 담론’이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헌법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장참가자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규제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은정 상명대 교수,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병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