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사회공헌] SH공사, 아동‧시민이 마련한 적정주거기준 정책 전달

- ‘2022년 세계주거의 날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전달식’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아동과 시민이 마련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최하고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세계주거의 날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전달식’은 지난 28일 열렸다.

전달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승진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국 위원 ▲강동길 위원 ▲신동원 위원 ▲최진혁 위원 ▲최재란 위원 등이 참석했다.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이 자리를 통해 52명의 아동이 토론해 마련한 의견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 캠페인 결과를 더해 도출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2022년 세계주거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월 24일 아동이 생각하는 적정주거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초·중·고등학생 52명이 참여해 6가지 정책 제안 사항을 도출했다.

여기에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더해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마련했다.

‘세계주거의 날’은 주거권이 기본인권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SH공사는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세계주거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아동적정주거기준(안)은 ▲‘반지하를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아동에게 각자의 방을 보장해주세요’ ▲‘아동 친화적인 주변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안전한 환경의 집을 만들어주세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주세요’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을 확대해주세요’ 등 6가지다.

지난 2011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아동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미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서울시의 아동주거빈곤실태 영상 상영과 아동토론회에서 도출된 6가지 정책 제안 사항을 아동대표가 직접 발표하며 정책에 반영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아동 대표는 “토론회에 참여하고 정책 제안을 준비하면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런 활동이 정책에 반영되어 적정주거기준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아동이 집다운 집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서울시에서 아동의 주거권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완수 SH공사 공간주거복지본부장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논의한 의견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동이 ‘집다운 집’에서 꿈을 키우면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제안 내용을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논의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11대 상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현장을 확인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반지하 거주 문제에 관심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오늘 아이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향후 조례개정, 예산 지원을 통해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