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번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금융계에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 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 PF 대출을 늘린 저축은행도 부실위험에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산업계에선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가 국감에서 다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테라, 루나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등 질의를 이어갔고 가상화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양 사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한 질의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LH가 최근 7년간 자사 고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에 약 8,051억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관 채용 업체들이 따낸 수의계약 금액 규모는 924억원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예비 입주자 피해보상, 주택 품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KBS뉴스화면 캡처
▲이창용 한은 총재 ⓒKBS뉴스화면 캡처

◆ 한국은행 “금리인상 기조 이어갈 것”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후 일곱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인 가운데 높은 환율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올해 5%대 초반, 내년 3%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의 폭, 시기, 경로 등은 주요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PF 대출 늘린 저축은행, 부실 위험 ‘초긴장’

5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1년 전보다 9,000억원 가량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저축은행(SBI저축은행·OK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PF대출 규모는 2조8,042억원으로 집계됐다. PF대출 연체율을 보면, OK저축은행은 올해 6월 말 3.65%로 전년 동기 대비 1.96%포인트 높아졌다. SBI저축은행의 PF대출도 6월 말 연체율이 1.3%를 기록하며 1분기 말보다 1.03%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업계의 총여신 연체율이 올해 6월 말 2.6%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점에 비춰보면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PF대출 급증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취급 한도, 여신건전성 분류, 사업성 평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PF대출의 잠재부실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손실부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규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규 기자

◆ 테라·루나 사태 5개월…여야, 가상화폐 제도 개선 한목소리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여 지난 가운데 이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 다뤄졌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테라, 루나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거래소들의 자금 출처,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DSRV와 테라폼랩스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금 출처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금 출처가 매우 복잡하고 출자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빗썸의 지배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윤 DSRV 대표에게 루나, 테라 사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감히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테라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고 프로토콜 런칭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설명과 충분한 정보전달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 영업익 31% 줄어…LG전자, 최대 매출에도 수익성 감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2년 3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76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은 2.7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73% 줄었다. 삼성전자의 수익성 하락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삼성전자의 주요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 실적도 암울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21조1,714억원 영입이익 7,46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보다 14% 상승하며 분기 최대 매출 신기록을 세웠고 영업이익은 같은기간 25.1%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제너럴모터스(GM) 전기차 관련 리콜 충당비용 약 4,800억원이 영업이익에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부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매출이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원자재 인상이나 원가 코스트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전관예우 관행 여전…LH, 고위직 퇴직자 수의계약 7년간 924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자사 고위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에 8,501억원 규모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 채용 업체들이 따낸 수의계약 금액 규모는 923억원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7년간(2016년~2022년 6월 말)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LH의 계약은 8,051억원(150건) 규모다. 이와함께 사업 유형별로는 공사계약 4,722억원(8건), 용역계약 3,329억원(142건)이었고 물품계약은 없었다. 이 기간 3급 이상 퇴직자는 849명에 달했지만 LH가 관리하는 2급 이상 퇴직자는 7명에 불과했다. 조오섭 의원은 "LH는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수의계약, 제한입찰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 계약를 해왔다"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청산하고 계약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3기 신도시 입주 지연·과밀화…LH “피해 최소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입주 시기를 비롯한 주택 품질 개선 등 질의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행됐다. 지난 8월 사퇴한 김현준 전 LH 사장의 직무대행으로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수를 부풀리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 같은데 LH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며 “피해에 대한 보상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입주지연을 최소화하려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손해 본 사업 지구 10곳과 인천을 합해 11곳에 이자로만 7조원이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신도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착수가 되지 않았고 이자 비용이 누적돼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요청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그동안 원가공개 시 불필요한 사전논란을 감안해 소송에 따라 공개했는데 파급효과와 실익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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