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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이동주 의원 "이커머스 확대로 도심 내 주거·노동환경 악화"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2.10.05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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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업부 분석, 도심물류 인프라‧기술 이커머스 확대 못 따라가 사회문제 야기

- 이동주 의원 “중소유통 기반 도심공동물류센터 추진 확대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최근 쿠팡, 배달의민족의 B-마트,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확대로 도심 내 주거와 노동환경이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커머스 서비스가 확대됐으나 도심물류인프라와 물류기술은 낮은 수준으로 배송비용이 증가하고 교통혼잡이 커지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혼잡에 의한 배송비용이 증가하면서 택배기사의 부담도 늘어났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의 도심 내 물류시설은 화물조업의 공간도 마련되지 않아서 불법 주정차가 양산되고 교통혼잡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물류기능은 상실되고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커머스 기업들이 안정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도심의 높은 지가와 주민 반대로 도심 내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택배터미널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면 배송거리와 시간이 증가하면서 물류비용 또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H사의 서울 시외 소재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지 간 평균 배송거리는 38km에 달한다.

노동여건의 악화 또한 이커머스 산업의 등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택배량 급증으로 배송기사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환경 개선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출입 통제로 인해 단지 내 도보배송으로 인한 배송시간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택배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익일배송 서비스를 위해 신속한 분류와 상하차 작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1인당 배송량은 월평균 2,956개, 일평균 160여개로 9분에 1개꼴로 배송 완료애야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최종 배송지의 불법 주정차와 배송오류 분쟁 등이 급증하고 있다. 2014~2018년 7월까지 배송지연·불편서비스·파손·오배송으로 인한 택배 소비자 피해신고는 총 1,479건에 달한다.

이러한 각종 교통·주거·노동 환경의 악화는 결국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 니즈 충족에 실패하면서 이커머스 기업의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빠른 배송, 새벽배송 등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서비스의 기술적 한계로 저렴한 다수의 일용직·임시직을 투입하여 노동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말단배송서비스가 전체 배송비용의 53%을 차지하고 있어서 배송단계 중 가장 수익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도심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이커머스 기업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커머스 산업이 부상하자 동네슈퍼는 2014년 6만9,600개에서 ▲2016년 5만9,000개 ▲2018년 5만1,900개 ▲2019년 4만8,400개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네슈퍼는 집 앞 상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풀필먼트 구축이 어려워 여전히 오프라인에만 의존하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물류서비스가 초래하고 있는 도심환경과 노동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공동물류 인프라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유럽 등 각국은 도시물류공동배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심 물류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력·차량·에너지·시간 등 배송자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의 LaMiLo 프로젝트다.

유럽 7개국과 13개 기업이 참여해 브뤼셀, 런던, 파리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도심물류공동배송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구간의 말단배송 물류를 독립적으로 구축해 구간별 효율을 극대화하고 배송수단을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적 수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한국도 지자체별 도시공동물류 시범사업을 통해 물류공동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 동네 공동배송센터 5개소를 조성하고 있고 인천시는 공동물류망 기반 당일배송서비스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커머스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동네슈퍼켓의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36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중소유통 풀필먼트 보급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커머스 서비스 확대로 교통혼잡, 에너지소비, 주거안전, 배송갈등, 폐기물발생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동물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기반한 도시공동물류 사업을 통해 이커머스의 부족한 물류인프라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네수퍼마켓의 회생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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