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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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횡령사고 등 은행권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 질타 전망

- 또 다시 부각된 론스타 해법 질의 등 주요 쟁점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10월 열리는 금융권 국정감사에선 론스타 사태, 은행권의 횡령과 이상 외환 거래 등 각종 이슈가 주요 질의 의제로 떠올랐다.

론스타 사태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를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낮은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팔수 밖에 없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청구한 사안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소송에 질경우 수천억대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우리은행에서 촉발한 700억대 횡령 사건도 도마위에 오를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체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지난 5년간 횡령 사례는 65건에 달한다. 이상 외환거래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해외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밝힌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8.8조원'에 달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들을 확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은 내달 6일과 11일 개최된다.

◆ 론스타 사태 해법 가능할까?…ICSID, 정부에 "2,800억원 배상하라" 판결

6일로 예정된 금융위 국정감사에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엔김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2010년 외환은행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다. 김갑유 변호사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론스타와의 소송을 맡아왔다.

론스타 사태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내용을 말한다.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했다면서, 론스타가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2012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경제·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며 낸 승인 심사를 일부러 지연했다는 판시에 따른 것이다.

◆ 수상한 외환거래·직원 횡령 관련 행장 책임 추궁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은 오는 10월 11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가 10년간 700억원 이상 횡령한 사건을 기점으로 은행권의 횡령에 대한 CEO들에게 재발 방지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횡령사고 현황(2017 ~ 2022)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8건(3억5,000만원), 신한은행 14건(5억6,000만원), 우리은행 10건(730억원), 하나은행 18건(69억원), 농협은행 15건(29억원)의 횡령사고가 적발됐다.

이상 외환거래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문제시 되고 있는 만큼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만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은행에서 65억4,000만 달러(약 8조8,000억원)의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장들이 대거 소환돼 ‘망신주기’ 일환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 중인 정국에서)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그리고 론스타 사태의 본질이 잘 드러날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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