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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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여간, 미납액 2,906억 원…미납 징수 행정비용 279억 원 지출

-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통행료 미납 예방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7년~2022년 8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및 수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건수는 2017년 16,176건, 2018년 18,160건, 2019년 19,292건, 2020년 19,944건, 2021년 21,943건, 2022년 8월 현재 16,1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미납건수는 111,66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납액도 2017년 414억4,200만 원을 시작으로 2021년 580억800만 원, 2022년 8월 기준 421억600만 원으로 지속 증가해 총 2,906억 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은 2,612억3,300만 원으로 올해 8월 현재 미납액만 총 294억5,00백만 원에 달했으며, 미납액 납부율도 2017년 94.9%, 2020년 91.5%, 2021년 89.0%, 2022년 8월 기준 75.6%로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행정비용도 매년 증가해 최근 5년여간 고지비용 218억 원, 수납수수료 61억 원으로 총 27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과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통행료 미납 납부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는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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