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정부, 내년에도 유류세 약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약 30%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국세 수입을 전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탄력세율 적용을 전제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세수를 추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471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원)보다도 0.7% 감소한 액수다.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2021년(16조5,984억원) 실적치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으로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세수를 전망했다는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