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정부가 25일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대우해양조선은 자회사 디섹과 웰리브를 12월 중에 매각하고, 현대중공업은 내년에 2개 도크 가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28일까지 1조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끝내고 내년에 부유식도크와 해상크레인 설비를 각각 1기씩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조선기자재 3~4개사도 연내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같은 구조조정과 함께 올해 안으로 3개 군함 추경사업을 시행하는 등 공공선박 발주로 수주를 돕기로 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 발주하기로 한 3개 군함은 3조2000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또 내년 발주예정인 군함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긴다.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선박 250척 이상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액션플랜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각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조선 3사는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10조3000억원 가운데 3조5000억원을 이미 이행했다. 대우조선이 현대차 주식매각과 인력조정으로 1조5000억 원을, 삼성중공업이 자산매각과 인력조정 등으로 5000억원을, 대우조선이 1조 5000억원이다. 대우조선은 2018년까지 인력감축 규모를 44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린다는 추가 자구안도 마련중이다.

정부의 해운산업 액션플랜은 다음 달에 선사유동성 강화를 위한 ‘한국선박회사(가칭)’ 설립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캠코선박펀드 등 금융지원을 기존 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내달 중 협약을 체결해 선박 신조발주를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도 지원한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통해 인수합병(M&A)이 이뤄지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서고, 친환경·IT 등 스마트 설비로 연구 개발(R&D)을 통해 고부가·초경량 등 경쟁 우위품목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매달 기업·산업 구조조정 분과회의와 분기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시장여건 변화와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 액션플랜을 정기적으로 보완(Rolling Plan)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은 25일 거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채권단의 자본 확충을 위해 주식발행 한도확대 등 정관 일부 변경과 자본금 감소승인을 결졍했다. 현재 신주인수 청약의 범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인 것을 100분의 90까지 확대했고, 전환사채 발행 한도도 기존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자본금 감소승인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유상증자가 있기 전에 상업은행이 보유했던 주식 6천만 주가 전량 소각되고, 유상증자로 보유한 나머지 주식은 모두 10대 1로 감자가 이뤄지게 됐다. 이렇게 감자와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대우조선은 자기자본이 1조6000억원 으로 늘어나고, 7000%를 넘는 부채비율도 900%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런 강도 높은 자구책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도 무너진 우리의 조선과 해운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봐야 그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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