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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정치] 국힘 국방위원회, “사드 3不 1限 요구는 안보주권 침해”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2.08.12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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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명달 기자

-한기호 의원, “문재인 정부가 헌납한 3불 정책은 안보 주권 포기한 것”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대표로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군)이 대표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중국에 헌납한 3不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중국 정부가 5년 전 문재인 정부시절 사드 문제와 관련 3不 1限을 정식으로 선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사드 배치와 정상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적 수단으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북한은 올 들어 21번의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등 무력도발을 감행했으며, ICBM 발사 추진체 개발 시험을 포함해 최소 6차례 발사가 있었다. 또한 7차 핵실험 마지막 진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상징인 3不 1限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3不 1限 요구에 응한 명확한 입장 요구와 윤석열 정부가 방어적 목적으로 도입된 사득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대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명달 기자  mensis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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