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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전 호반 회장 약식기소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2.07.20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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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집단 지정 위한 자료 허위 제출 혐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계열회사 주주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총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최대 주주인 회사도 누락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맞춰 약식기소로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호반그룹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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