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김주현 “취약층 채무조정, 빚투 실패자 대책 아니다”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 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스스로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 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