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갑질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갑질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법학과)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춘 구글이 소위 ‘갑질’을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처는 너무 미흡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국내 콘텐츠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도 지난 3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하고 지난 4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웃링크결제불허는 위법소지가 많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오히려 지난 6월 자사 결제 방식으로 이어지는 ‘아웃링크(외부연결 링크)’를 제공하는 앱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외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글의 방침을 따르거나 자사 플랫폼 이용료를 높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구글의 횡포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웃링크 안내 글을 유지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플러스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웹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구글은 외부 웹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가 자사 앱마켓 정책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 앱 승인을 거부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에서 카카오톡을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제한을 가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횡포에 무기력한 대처를 보이는 방통위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인앱결제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식적이었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구글과 카카오를 함께 불러 합의를 종용하는 등 보여주기식 대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인앱 결제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소요 됐음에도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중재자의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구글, 카카오와 함께 3자 회동을 가지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 주선 회동을 통해 모인 양사 관계자들은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양 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해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APK 파일을 배포했다. 하지만 APK 파일을 이용할 경우 카카오톡을 가장한 피싱 APK 파일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구글과의 미흡한 대처로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언제든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사례들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넷플릭스 등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 의무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이런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한다. 만약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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