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서울시 결산분석보고서 발표…세수 오차율 29.9%로 최근 3년간 점차 심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2021년 지방세수입이 예산액보다 6조원 가량 초과징수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237억원 편성됐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됐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액인 세수 오차율이 29.9%에 달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세수 오차율이 2019년 12.3%, 2020년 19.6%, 2021년 29.9%로 세수 오차율이 점차 심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서울시의 주요 사업 47개의 집행성과 문제점도 거론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법사업이다.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당초 예산의 72%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검토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12년만에 지각변동…국민의힘 68% 차지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서울시립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4호' 6월 착공
- [지자체의 SR] 송도호 서울시의원 "도시철도 신림선 첫 운행 개시"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상권별 활성화 위한 맞춤형 핀셋대책 시급
- [지자체의 SR] 경만선 의원, 서울시의 TBS 탄압 중지 요구
- [지자체의 SR] 서윤기 서울시의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예정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2022년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 [지자체의 SR] 김기덕 서울시의원, 5·18민중항쟁 42주년 서울기념식 참석
- [지자체의 SR] 송아량 서울시의원, 쌍문역 리모델링 공사 완료
- [지자체의 SR] 김인제 서울시의원 "오류버들상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 [지자체의 SR] 송아량 서울시의원 "1144번 노선 증차…과도한 배차간격 단축"
- [지자체의 SR] 우형찬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파업 극적 타결 환영
- [지자체의 SR] 김희걸 서울시의원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SR] 황인구 서울시의원, 강동지역 교육간담회 참석
- [지자체의 SR] 이성배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임대주택 혁신정책' 적극 지원"
- [지자체의 SR] 우형찬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면담
- [지자체의 SR] 한기영 서울시의원, 마포구청장 출마…"새로 뛰는 젊은 마포·유능한 교육구청장 될 것"
- [지자체의 SR] 정재웅 서울시의원 ‘건설현장 스마트 사고예측예방시스템 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SR] 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재정 대책 마련 시급"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이성배 의원 뽑혀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2021 회계연도 서울시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SR]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개회
- [지자체의 SR] 김기대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오세훈 시장에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당부
- [지자체의 SR] 김종무 서울시의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 [지자체의 SR] 이성배 서울시의원, 일반 저층주거지에도 생활SOC 확충 본격화
- [지자체의SR] 황인구 서울시의원,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 참석
- [지자체의SR] 서울시의회,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해단식 개최
- [지자체의SR] 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가결돼
- [지자체의SR] 이성배 서울시의원,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지자체의SR] 채유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식 참석
- [지자체의SR]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 [지자체의 SR] 김경 서울시의원,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 [지자체의 SR] 김태호 서울시의원, 봉은사·국기원 업무협약식 앞두고 "전통문화·지역관광 발전에 최선 다할 것"
- [지자체의SR]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 법안으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 [지자체의SR] 박환희 서울시의원,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접수
- [지자체의 SR]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 개최, 김현기 의장 선출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 구성 결의안' 발의
- [지자체의SR] 임만균 서울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환영 의사 밝혀
- [지자체의SR] 서울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최…제11대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