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국토부, LH 혁신방안 재검토…연내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원희룡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개혁 지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이로인해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공직 윤리를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상위직(1·2급) 106명 등 총 1,064명 인원을 감축했다.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하여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법령, LH 내부규정 등 개정)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어 LH 혁신과 관련하여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하여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