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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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테라·루나 사태 발생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관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99.99%만큼 하락했다.

업계애선 테라와 루나의 가치 하락은 수요의 불안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스테이블(안정화) 코인으로 지정한 후 1테라 코인을 1달러 가치로 고정시켰는데 이를 위해 위성코인인 루나를 발행해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테라의 가치를 고정시켜 왔다. 

하지만 코인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요가 필수적인데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연 20%를 주는 방식으로 수요를 맞춰나갔다. 

하지만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자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공포심리'가 발생한 투자자들이 테라와 루나를 대량으로 팔아버리며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사태의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자 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에서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난 24일 금융당국이 진행한 '루나 사태 대응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는 거래소가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TV와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개최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도 이에 대해 다뤘다.

세미나에는 ▲이지은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 ▲김종환 블로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 등이 참여해 디지털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거래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나서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갑래 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규제 공백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욱 변호사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거래들이 투자 대상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 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코인이 대량으로 매도되는 코인런 상황 발생 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외부 평가 기관이 가상화폐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김종환 대표는 "자율적 규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상화폐평가원 평가위원인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는 코인 거래소나 외부 평가 기관이 가상화폐 평가 보고서를 제작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 교수는 "가상화폐 산업은 불완전 판매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 보고서가 나와 핵심적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전부 공개를 해야한다"라며 "이번 루나 사태도 구체적인 평가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면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남 교수는 이어 "가이드라인을 일정부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기업들이 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보다는 거래소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상장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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