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변수 떠올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또다시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전날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이에 박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총장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박 의장과 면담 전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5월 3일)에서 최종적으로 공표할 것을 목표로 두고,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후,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28~29일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과 박 의장의 면담이 주목되고 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10일간 미국, 캐나다 순방으로 의장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시라도 빨리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후 법안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법안 가결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박 의장의 권한이 없이 회기 나누기가 불가하다.
회기 나누기란 본회의에서 미처 가결되지 못한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국회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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