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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서울 ‘공공재개발’ 14개 지역 "사유재산 침해" 반발…LH·SH "절차상 문제없어"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2.04.13 1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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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재 14개 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청 신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며 서울시에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  ⓒ독자

- 文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원점 재검토’ 요구

- 비대위, 인수위원회 앞서 릴레이 시위 및 추가 소송 계획

- LH·SH “정부 차원 추진 사업 계획대로 하되 주민의견 수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1차 후보지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14곳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들 의견에 힘을 실는 분위기다.

서울 1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측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개 구역 비대위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구성이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진행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는 데다 주택조합의 동의자수 산정에 문제가 있는 등 토지 소유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 LH, SH는 제2의 용산사태를 각오해야 한다"며 "공공재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된 집단행동은 물론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단체행동 계획과 더불어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강북5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강북5구역이 동작구청과 S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전체구역이 연대해 도시정비법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소송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인수위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할 계획인데 참여인원은 현재보다 더 늘어난 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현재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흑석2구역의 경우 찬성한 50%가 소유한 토지가 20% 수준이라 나머지 80% 토지 소유주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이라며 “LH와 SH공사에서는 공청회, 공동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또한 결여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한 민간 자율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발표한 상황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달 2차 후보지 발표가 계획됐는데 문정부가 한 달 남았고 사업지만다 갈등이 극심한데 실효성이 있겠나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사업추진 주체인 LH와 SH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후보지로 발표하고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후보지인 만큼 실무기관에서는 사업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구역별로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지구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데 최대한 주민과 소통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SH 관계자도 “사업은 법적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돼 왔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계획을 바꾸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20% 토지만 확보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절차에 맞게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비대위 주장을 비롯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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