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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정치] 이복현 부장검사, 검찰 지휘부 "타조마냥 사라져"…"부끄럽다"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2.04.08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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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사진 왼쪽), 김오수 검찰총장 ⓒSNS 캡처

- 이복현, 속도붙는 '검수완박'에 "김오수 어디갔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에게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소통망인 ‘이프로스’에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글을 통해 “과거 검찰 직접 수사의 확대와 그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의 입김을 (검찰) 선배들이 단호히 거부하지 못한 모습을 직접 목도했기에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검찰 수사) 운영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소위 ‘검찰개혁’은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이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근 수년간 지방과 수도권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해오면서 소위 ‘검찰개혁’의 결과로 산출된 현 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게 됐다”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해도 검경을 오가면서 (사건이) 1~2년씩 경과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되고, 여러명의 사기단을 동시에 고소해도 사건이 쪼개져서 실체 발견이 요원해지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다”고 했다.

​또,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오수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한)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 구성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의 글은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대한 답글로, 권 과장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꾸는사·보임을 한 정황을 들며, 국회 내 검수완박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구성원들에게 알린 바 있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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