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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산업] 文이 뽑은 공공기관장 350명 중 231명, 尹정부와 불편한 동거
  • 최형호 기자
  • 승인 2022.03.22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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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SR타임스DB

-290명 임기 1년 이상…207명은 2년 남아
-임기말 대통령 공공기관장 인사권 자제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 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231개 기관의 수장들의 임기는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과 감사의 63%가 1년 이상, 45%는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는 임기 보장 등을 놓고 새 정부와의 갈등과 함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돼 있는 2021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들의 상임 임원들의 임기 현황을 최신순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332명 중 231명(69.5%)과 상임감사 105명 59명(56.2%)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이들 기관장과 감사를 포함한 437명과 현재 공석 중인 23명 자리를 포함해 총 460명 중 63%인 290명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이다. 45%인 207명의 임기는 2년 남았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46명으로 전체 13.8%, 상임감사는 29명으로 27.6%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오는 5월 10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각각 18명,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36개 중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다음 달인 4월 4일로 유일하게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만료된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오는 7월 8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오는 9월30일까지로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중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온 정재훈 사장의 경우 재연임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이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 사장의 1년 연임안을 처리한 상태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86.1%인 31개 기관장이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으며 17개 기관은 2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고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내년 2월 27일)과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내년 3월 17일)의 임기는 1년 이내에 만료된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11월 이후 임명돼 임기가 시작된 공기업 기관장은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2021년 11월 9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2021년 11월 26일),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2021년 12월 20일), 이종국 주식회사 SR 사장(2021년 12월 27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2022년 2월 11일),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2022년 2월 25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2022년 3월 8일) 등 7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임감사로 임명된 상임감사들은 곽영교 한국중부발전 감사(2021년 11월 29일), 윤대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2021년 12월 13일), 이상로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2021년 12월 24일),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2022년 2월 25일), 김명수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2022년 2월 25일) 등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정부기관 94개 기관의 기관장 93명(한국인언론재단은 비상임 기관장) 중 77명인 82.8%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상임감사 32명 중 반 이상인 17명은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주무부처별 임원현황. ⓒ리더스인덱스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2022년 3월 26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2022년 3월 28일),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2022년 4월 9일), 허 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2022년 4월 14일),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2022년 5월 6일),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2022년 6월 4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2022년 6월 4일),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2022년 7월 8일),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 (2022년 8월 11일) 등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 중 작년 11월 이후 임기를 시작한 기관장은 29명(기관장 24명, 상임감사 5명)이다. 특히 안호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원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등 5명은 이번 3월에 임기를 시작했다. 이 중 3명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공공기관 220개 기관 중 공석이거나 기관장이 없는 기관을 제외한 200명의 기관장 중 61.5%인 123명과 상임감사 40명 중 23명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은 33명이고 상임감사는 12명이었다. 이 중 윤석열 20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5월 10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은 13명이고 상임감사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1월 이후에 임기를 시작한 기관장은 22명, 상임감사는 2명으로 24명이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는 달리 올 3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기관장이나 감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350개 공공기관의 332명의 기관장, 105명의 상임감사 상임이사 390명 등 827명 중 여성기관장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외 21명이다. 상임감사는 박영선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 외 7명, 상임이사로는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외 23명으로,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임기말 대통령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의 부적절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태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정부 교체 이후 화합이나 공공기관 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감안하면 임기 만료를 앞둔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chh05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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