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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의 살아남자 경제] 침몰하는 ‘탈원전’ 정책에서의 탈출
  • 장영철 박사
  • 승인 2022.03.07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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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탈원전’정책에서의 탈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느닷없이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하면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현 정권은 ‘탈원전’선언 이후 이미 수천억 원을 들여 수명을 연장한 월성원자력발전소를 탈원전의 상징물로 삼기위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수차례 조작까지 하면서 폐쇄하였다.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건설이 취소하였고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11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하는 등 우리의 원자력발전소는 그야말로 삽시간에 초토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과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으로부터 갖은 의혹과 구박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와 원자력 연구자들의 헌신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해외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고집스러운 ‘탈원전’정책으로 날벼락을 맞아 원자력산업의 기반이 붕괴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도산하였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중국이나 중동지역으로 떠나면서 기술 유출이 심해졌으며 미래 원전 산업을 이끌 대학의 원자력학과는 기피 학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쓰지 않겠다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까지 나선 정부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행동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에 개봉된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서는 "탈핵·탈원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고 실제 집권 후 ‘탈원전’을 주요 국가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영화 판도라는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재앙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방사능 누출 등의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2세대 및 3세대원전이어서 안전하고 제4차 산업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려면 원자력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이 아무리 설명하여도 영화 한편으로 ‘탈원전’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인식을 굳건히 하였다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소귀에 경 읽기’ 식이었던 것 같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키워왔던 원자력 발전 기술과 기술자들을 뿔뿔이 사라지게 만들고 관련 업체들을 파산시키는 원자폭탄으로 작용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탈원전’기조를 바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현 정권이 영화적 상상력으로 ‘탈원전’이라는 도그마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온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탈원전’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었다면 임기 말에 바꿀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임기 말에 바꿀 것 같으면 그동안 왜 ‘탈원전’정책에 집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우리의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켰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발전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아무리해도 원전을 대체할 수 없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농지, 산림, 호수 및 바다 등의 자연을 파괴하고 대부분의 주요 자재를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장사꾼이 가져가는’ 꼴을 당하게 만든 이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차기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의 공과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한 퇴임 후를 대비하는 책임회피성 ‘면피 발언’으로 보인다. 현 정권의 고위관계자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발주했나? 박근혜가 했으니까 박근혜한테 받으라”고 언급하였다는 보도는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북한 원전건설추진 관련 문건들이 차기 정권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탈원전’ 정책이 우리의 원자력 역량을 죽이고 북한에는 핵폭탄의 핵심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던 정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지만 문 정권의 ‘탈원전’정책에서 ‘국민의 안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 이제라도 우리의 원자력산업 역량을 시급히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장영철 박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장영철 박사  srtimes03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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