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주간브리핑] 중대재해법 한달, 기업들 '오락가락'…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SRT(에스알 타임스) SR타임스 ] 이번주 산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5일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9건이며, 2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안전·보건 의식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예방 우선의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는 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이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대 연수후보자를 공모하면서 특정인(전 00팀장)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은 결국 사실로 결론났습니다. 서울대 연수 내정자로 의혹을 받던 전 00팀장이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프로그램 최종 확정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사규에 있는 절차 그대로 공정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취재 결과 '과연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금융계에선 카드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전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에 억눌린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카드 이용대금이 늘었고 비용절감 전략으로 순이익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의 배당성향은 감소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24일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 이상 수주고를 누적하며 나란히 업계 1,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GS건설이 1조5,000억원 수주금액을 누적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이달 내 시공사선정 총회를 앞둔 사업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해 시공권 확보가 유력한 상황이다. GS건설에 이어 연초부터 1조 클럽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대재해법 한달…모호한 기준에 기업 '오락가락'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5일로 한 달을 맞았다. 지난달 27일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9건이며, 2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안전·보건 의식이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예방 우선의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는 법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국 산재사망 사고 발생 건수는 19건이었다.  이 중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고용부가 수사 중인 사안은 요진건설산업, 현대건설 등 모두 8건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처벌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 한전기술 서울대 연수후보자 선정 과정 석연찮은 이유 세가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이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대 연수후보자를 공모하면서 특정인(전 00팀장)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은 결국 사실로 결론났다. 서울대 연수 내정자로 의혹을 받던 전 00팀장이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프로그램 최종 확정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전 00팀장은 한전기술 전 경영관리본부장 A씨의 핵심 멤버인 한전기술 사조직 일명 'A키즈'라 불리는 구성원이라고 한다. A키즈는 서울대 연수는 물론 주요 보직을 독식해 왔다고 전해졌다.  이번 서울대 연수 후보자 선정 논란은 <SR타임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를 통해 공론화됐고, 김성암 한전기술 사장의 결재가 늦어지며, 이번 울대 연수 후보자 프로그램 폐지론까지 거론됐지만 내정자가 확정자가 되면서 끝났다. 한전기술 측은 이번 선정과정을 두고 "사규에 있는 절차 그대로 공정하게 적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취재 결과 '과연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작년 카드사 실적 청신호…배당성향은 줄어

카드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전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억눌린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카드 이용대금이 늘었고 비용절감 전략으로 순이익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카드사들의 배당성향은 감소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적을 발표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하나·롯데·우리·BC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2조4,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12% 늘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6,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9% 늘었다. 삼성카드는 전년 대비 38.18% 늘어난 5,510억원을, KB국민카드는 전년 대비 29.01% 증가한 4,18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는 전년 대비 각각 62.14%, 66.95% 늘어난 2,505억원, 2,00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BC카드도 전년대비 45.81% 증가한 1,016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카드는 2,4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4.64% 뛰었다.
실적증가에도 카드사들의 배당성향은 줄었다. KB국민카드는 2,501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전년 2,000억원과 비교하면 배당액은 늘었지만 배당성향은 61.6%에서 59.69%로 줄었다. 삼성카드도 배당성향을 48.16%에서 44.54%로 줄였으며, BC카드도 30.32%에서 24.69%로 축소했다. 신한카드는 올해 배당금 자체를 줄였다. 신한카드의 배당금은 전년 3,943억원보다 14.37% 줄어든 3,376억원이다. 배당성향도 65%에서 50%로 축소됐다. 우리카드는 2013년 우리은행에서 분사 이후 처음으로 402억원을 배당한다. 다만 배당성향은 20% 정도로 업계 평균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 이외에 현대카드는 결산 배당을 하지 않는다.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2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4일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지속적으로 9번의 동결을 단행했고, 지난해 8월 들어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했지만 이번 결정은 경기동향 과 물가상황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더라도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연달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 GS건설, 벌써 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현대건설도 '눈 앞'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 이상 수주고를 누적하며 나란히 업계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GS건설이 1조5,000억원 수주금액을 누적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대건설도 이달 내 시공사선정 총회를 앞둔 사업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해 시공권 확보가 유력한 상황이다. GS건설에 이어 연초부터 1조 클럽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대형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수주영업 영역을 넓혔고 코로나19, 조합 문제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밀린 곳도 많아 연초부터 정비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설사별로 무리한 출혈경쟁을 꺼리고 조합도 이를 반기지 않아 전략적으로 사업지를 선별해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