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화면 캡쳐 ⓒ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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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활패턴이 달라지면, 제도도 바꾸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아열대 기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름도 폭염의 연속이다. 때문에 에어컨 없이는 이제 여름을 날수가 없다.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그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엄청난 전기료 부담을 해야 한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올 여름은 거의 모든 가정이 폭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서민의 삶을 무시하고, 현실에 맞지도 않은 누진제를 10년 가까이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 절약을 명분으로 그것도 주택용에만 과도하게 누진율을 적용,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6단계로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단계(0~100㎾)에는 기본요금 410원에 ㎾당 60.7원이지만 5, 6단계에는 기본요금이 각각 7300원과 1만2940원에 ㎾당 417.7원, 709.5원으로 무려 11.7배가 된다.

기후와 생활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히 전력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요금체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정에 전기절약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 증가추세를 보면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로 뛰었고, 2014년에는 226kWh였다. 누진제가 본격 적용되는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도 이미 30%가 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더 이상 현실에도 맞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기절약효과도 없다는 얘기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영업용이나 산업용과 비교하면 국민들은 더욱 화가 치민다. 일반주택과 달리 여름철(6~8월) 저압전력 기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160원에 ㎾당 105.7원이다. 산업계도 누진제가 저용되지 않는다. 같은 에어컨을 같은 시간동안 사용해도 가정에서 요금이 평균 2배가 넘는다.

그래서 요즘 각 가정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도 맘대로 못 틀고 땀을 뻘뻘 흘리거나, 아예 가까운 찜질방으로 달려간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와 산업계는 전력을 싼값에 펑펑 쓰는 전기사용 양극화, 불평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산업성장을 도모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서민들이 대신 부담하면서 한국전력에 이익을 챙겨주어야 하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딴소리다. 우리나라 누진제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이를 바꾸면 오히려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름철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은 4인 가구 기준 360㎾h이고, 요금으로는 5만원 정도이고, 최고 구간인 500㎾h 이상을 쓰는 가구는 전체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무슨 현실을 모르고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사무실 앉아 통계만 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절약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 땀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외국에 비해 싼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에서 펑펑 쓰지 않는다. OECD 평균보다 적게 쓰고, 절약이 생활화한 일본보다도 적다. 누진율도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최고 1.6배에 불과하다. 더구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늘면 누진 구간도 그게 맞게 조정하고 있다.

사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은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이 예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정치권도, 정부도 이를 미리 헤아려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자 그제야 야당들이 법 개정 등 늑장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여당과 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치,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단 말인가. 현실에 맞지도 않는, 국민들을 더위로 몰아넣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부터 하루라도 빨리 없애든지, 바꾸어라. 그리고 당장 다음 달부터 가정에 던져질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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