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개요. ⓒ국토교통부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개요. ⓒ국토교통부

- 효창공원앞역 등 전체 후보지의 55.6%가 서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26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9,6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으로 총 10만가구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는 공급 목표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으로, 총 1만가구 규모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다.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가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지난 2013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6호선,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만7,000㎡)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정비구역해제(2017년)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공사, 인테리어 등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먼저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존 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3년간만 한시로 혜택을 부여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외부 매수세 유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이를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권을 법안의 국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혜택이 큰 사업임에도 외부 매수 유입 및 지분 쪼개기 등이 차단되는 등 사업이익이 온전히 기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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