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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포커스] 제주도 관광과 환경부담금
  • 장세규 기자
  • 승인 2016.07.29 1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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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장세규 기자]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받자.”

입장료가 아니다. 인구 유입과 관광객 급증으로 이른바 3난(주택, 교통, 환경)에 시달리는 제주도가 환경보전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인 아름다운 섬, 제주를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주에서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제주도는 쓰레기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0년 전까지 전국 평균과 비슷한 배출량이었으나, 2013년에는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35kg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 가운데에는 매달 약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것들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연간 상하수도 유지 및 관리, 폐기물 처리비용이 2650억원이나 된다. 그 중 700억 원은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나머지 2000억원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어 25%(500억원) 가량을 환경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의 환경가치를 보전하면서 고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광객에게 환경부담금을 받겠다는 발상이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에 의하면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 호주 북동해안의 세계자연유산인 산호초지대 방문자는 연구 및 보호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일 6.5달러를 내야하며, 제주도와 비슷한 섬인 몰디브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입국 관광객에게 1일 6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발레아레스주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교정을 위해 관광객 1박당 1~2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가가운 일본에서도 디자이후시가 환경세, 오키나와 이제나촌은 환경협력세, 우지가와구치코정은 유어세 제도를 시행중이다.

관광객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긍정적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입도 관광객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11명(69.7%)가 '찬성'했다. '반대'는 37명(12.1%)에 불과했다.

문제는 금액이다. 찬성한 관광객 211명 중 79명(38.3%)가 1000~2000원 미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부과액은 3000원 이상으로, 여기에 한라산 등 제주의 자연환경에서 관광객들이 제공받는 생태서비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5000원이 넘는다. 일부에서는 자칫 관광객들의 감소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적정부과액을 2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막상 부담금을 받으려 해도 마음대로 안된다.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환경부담금을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아니면 주요 관광지 입장료 요금에 환경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환경부담세를 받으면 제주도로서는 좋은 일이다. 도와 도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 돈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으면 환경보호에도 쓸 수 있다. 또 환경부담금 부과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까지 얻을 수도 있다. 특히 환경의식이 아직은 약한 중국 관광객들을 감안하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제주도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 부담금액에 따라서는 제주 도민들의 부담까지 관광객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안 그래도 갈수록 관광비용이 높아져 내국인들이 제주도 보다는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주도의 환경문제의 중요한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과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만 제주도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장세규 기자  veritas@sr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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