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통신IT]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통3사 공방전…공정성→소비자 편익으로

- 과기정통부 “품질·투자 촉진” 강조
- SKT “공정성 담보 위한 합당한 조치 수반돼야”
- KT “70~80% 소비자 속도 올릴 수 없게 돼”
- LGU+ “정부, 2018년 공문 발송…경쟁사 억지 주장”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을 놓고 이동통신업계의 공방전이 공정성 문제에서 소비자 편익으로 확장됐다. SK텔레콤과 KT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시 일부 소비자에게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5G 품질 개선과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품질 및 투자 촉진을 강조했다.

2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전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지난 4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발생된 업체 간 이견을 좁히고, 국회에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도 지난 4일 공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리며 이통3사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다만 이번 이통3사의 공방전은 기존 공정성 문제에서 소비자 편익으로 확장하며 논리 싸움을 펼쳤다. 

포문은 LG유플러스가 열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2018년 당시 20메가헤르쯔(㎒)폭 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한다는 사실을 이통3사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20㎒폭 주파수 할당은 한 해 동안 500만명의 번호이동 가입자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 외에 별도 조건 없이 20㎒폭 주파수 할당을 바로 실시해야한다”며 “각종 조건을 거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KT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20㎒폭이 추가 할당되면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속도는 올라가지만 70~80% 소비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가 근본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다”며 “이후 공급방식이나 대가 등을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자체를 바꿀 수 없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사업자들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빨리, 단독으로 공급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주파수를 공급해도 이통3사 고객들간의 차별방지,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시민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편익’을 강조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5G 상용화 이후 계속 소비자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20㎒폭)을 누가 가져가든지 더 나은 서비스 된다면 어떻게든지 오래 끌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통3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기뻐해 품질·서비스 투자를 별로 안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할당 조건도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5G 가입자가 1,800만명이지만 소비자 불만이 1,800건(2019년)에서 1,900건(2020년)으로 16% 증가되고, 5G 요금제는 고가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정경쟁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로 고통 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5G 투자·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애초 주파수 추가할당 결정을 한 이유도 통신 품질, 투자 촉진 측면에서 유휴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별로 영업이익 신기록을 세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국민 입장에선 통신사가 5G 투자를 적게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주파수를 가져간 기업이 기지국 15만국을 구축하면 다른 회사도 그만큼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