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정치] 윤석열,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 5천만원까지 양도세를 전면 면제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한 뒤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면서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을 추진해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겠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활성화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는데도 속도를 내겠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