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정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민정수석 임명, 떳떳하지 못한 인사"

- 유 의원 "국민들 기대 외면한 인사"…문 대통령, 중동 순방 중 임명 석연치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이 18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복 입은 정치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라며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기고 적임자를 찾을 수 없자 고육지책으로 또 다시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를 고집한 것이다"라며 "전임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27일 동안이나 비워두다가 중동 순방 중에 임명한 과정도 석연치 않으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떳떳하지 못한 인사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식 신임 민정수석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연구회 내에서도 정치 색채가 특히 강한 소모임으로 꼽히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김 수석은 지난 2019년 2월 법원에서 퇴임 후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유 의원은 "(김 수석이) 언론에 내정설이 보도되자 '지금까지 어떤 공직도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면서 '보도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는 뻔뻔한 거짓말로 해명했던 사람"이라며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발생하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유착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면서 누구보다 공격에 앞장서고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까지 강경히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도 정작 자신은 곧장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연결고리인 법무비서관이 되어 ‘권력의 시녀’를 자청한 것이다"라며 "2021년 2월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인권법연구회 간사 스펙을 활용해 청와대로 가더니, 청와대 스펙을 활용해 대형 로펌에 취직하고, 이번에는 다시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로 돌아온 셈이다"라고 강하게 '김영식 민정수석 임명'을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국민들로부터 사법정의를 훔친 법비들의 소굴이었다"라며 "조국, 김조원, 김종원, 신현수, 김진국 등 5명의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 전원이 불명예 퇴진했고,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양승태 사법부 비난에 앞장서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판사직을 관두고 이틀 만에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사면 실무를 다루다가 퇴직과 동시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해 소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비판했던 판사들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법복과 법관의 양심을 함께 벗어 던지고 국회의원이 됐다"며 "이처럼 ‘법복 입은 정치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법비들이 활개를 치도록하며 이런 비정상을 일상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문 대통령은 훗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