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권수정 서울시의원 "우이신설경전철 안전 대책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이 18일 우이신설경전철 안전 대책 마련 및 서울시 직접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권수정 의원을 비롯해 정운교(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전유덕(우이신설경전철 지부장), 김일웅(강북시민모임대표 안전한 우이신설만들기 지역모임),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태균(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문철(우이신설경전철지부 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서울시 내 민간자본 경전철 1호 사업으로, 2017년 9월 개통해 우이동~성신여대~신설동(11.4㎞)까지 13개 역을 운행 중이며, 향후 우이~방학(3.5Km)구간 연장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업은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서울시가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주고, 시행사는 ‘우진산전’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탁하고, ‘우진산전’은 다시 자회사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을 설립하여 재위탁하는 다단계 '민간위탁' 사업이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과 금융차입금 3,500억과 차량교체비 등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잠정 합의를 했고, 올해 상반기 협약안 확정과 시의회 보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 의원은 "최근 잇따라 개찰구와 엘리베이터에서 승객 안전 사고와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안전담당 역무원이 없고 CCTV 모니터링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사고인지 조차 못하고 비상대응계획과 상반되는 대응을 해왔다"며 "1인 근무로 인한 공백역사 발생과 비좁은 승강장, 출퇴근시간 대 187.4% 혼잡율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나 우이신설경전철 노동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안전인원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에 놓여있으며, 종사 노동자의 50% 이상이 도시철도 퇴직자 출신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다"며 "노동자들은 이직이 잦고, 숙련도에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안전 인원 확충과 임금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위협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작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구조화 근거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을 들었으나, 사업재구조화는 해지 시 지급금이 소요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해지 시 지급금을 전제로 하는 사업재구조화 추진은 시가 제시한 근거를 위배한 모순적인 행태이자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울시가 세금을 내는 950만 서울시민을 비롯해 국감과 시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시의원과 국회의원까지 기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인 기만적인 사업재구조화를 중단하고, 서울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 인력 확충과 근로조건 및 임금 개선등 구조적 문제 해결 책임자로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