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본격화한다. 정부가 내년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태양광·풍력은 물론 수열·수상태양광·조력·파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상용화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무공해차 50만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미래차, 수소경제, AI 등 신산업·신기술과 더불어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14년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재시행되고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과 식당에서의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성장 촉진도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합동으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이행의 원년인 내년 ▲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디지털경제로 전환 촉진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대전환 선도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 적정 떨어진 거리 기준'을 만들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주도해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5,000대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 시대를 연다. 현재 24만8,000대인 무공해차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6만기와 310기까지 늘리는 등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무선충전과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에도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528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먼저 내년 공공선박 5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아울러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과 기본계획을 제정·수립하고 광양항과 부산신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을 '기회산업'으로 육성하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실증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를 내년 9월 시행하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에 정식 도입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바꾸는 등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농산물과 택배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건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폐기물이 줄어들게 하는 한편 폐플라스틱 재활용도 촉진한다.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면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방안도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 생태전환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넣고 내용기준도 개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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