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차기 정부 집권 직후부터 중견기업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증견련)는 20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다고 밝혔다.

그러며넛 중견련은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관행적인 땜질식 조정이 아닌, 최대의 위기 수준에 걸맞은 근원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진행된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제도 변화의 압박과 정책 환경의 규제성 강화로 잠식된 산업계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재도약 이전에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단연 중견기업"이라며 "이제는 '중견기업 육성'만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성장의 경로와 동력 자체를 전환하는 근원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견련은 "차기 정부는 단순히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일부 정책 관행을 일소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의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의 62개 세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수년 간 크게 높아진 중견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사회적 가치를 감안할 때,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견련은 국가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견인할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중련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원천 기술 등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시설·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다 수월한 혁신 전술의 하나로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등 유턴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차기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정면으로 맞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법을 찾되,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혁신을 끊임없이 염두해야 할 것”이라면서 “바로 그 곳에서 만나게 될 필연이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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