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1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에서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 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 480개 산업의 6만9,975개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59개 집단의 409개사)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47.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47.9%) 보다 0.8%p(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 출하액 비중은 29.6%로 지난 2018년(29.8%) 보다 0.2%p 줄었다.

또 6대~59대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상위 5대의 59.1%(17.5%/2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큰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어 기업집단의 다각화 정도를 살펴보면, 상위 5위 이내 기업집단은 49.4개 산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위~59위는 7개 산업에 진출해 상위 기업집단의 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 측면에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산업별 상위 3개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포함된 산업의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8%인 반면, 그 외 산업은 27.6%, 41.9% 수준이다.

또 2019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지난 20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조사결과 원문 자료를 공개해 학계·민간의 시장구조 연구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도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해 시장구조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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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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