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서울 아파트 값 文정부서 94% 올라…초과수요 시장불안 가중"

- 대한주택건설협회 '새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 진행

- “과도한 수요억제정책 주택공급확대 정책 대전환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박근혜 정부의 4배, 94%가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새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변화한 주택시장의 현황과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시사점과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토론회 사회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발제와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토론했다.

자리에서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다"며 "거래가 위축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집값 상승 원인마저 다주택자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까지 공급 확대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의 규제정책을 폈다.

이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 것이지만, 오히려 거래만 위축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를 살펴보면 문 정부 동안 서울시 아파트 누적상승률은 93.9%(2021년 10월까지)로 박근혜 정부의 23.5%와 비교하면 4배 가량 급증했다.

이 교수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문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서울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선호주택유형인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로 단일화 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모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우리나라 보다 주택재고가 훨씬 더 많은 미국과 영국조차 주택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억제정책을 획기적인 주택공급확대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주택공급기반을 촘촘히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택공급정책은 지속성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 부재로 주택공급 목표 물량 및 관련 법규가 수시로 바뀐 것은 물론 1,800만호가 넘는 재고주택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주택(분양, 청약)중심의 공급정책 추진됐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공급시차 및 ‘택지-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미분양-노후주택-멸실’로 이어지는 주택공급생애주기와 토지·원자재·노무비 등의 영향을 받는 주택공급생산체계 등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를 위해(대상), 어떠한 주택(품질)을 어디에(입지), 어떤 가격(값)으로, 얼마나(물량), 언제(시기), 어떤 돈(재원)으로 누가(공급주체), 어떻게(기술), 공급(건설,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적절한 주택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젼을 마련하고 주택공급 원칙 및 목표를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 할 때 국민의 ▲높은 주택보유의식 ▲원하는 주택유형 ▲주택마련방식 ▲좋은 집에 대한 선호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7대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7대 세부전략으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추가적인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을 제안했다.

또 ▲가격규제(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관리지역,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조정 ▲주택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