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보다 3조7,420억원 많아…6.6% 증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3일 확정했다. 올해 보다 3조7,420억원(6.6%) 증가한 60조7,995억원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됐다.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보다 총 1,405억원이 줄었다. 이는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했던 2022도 예산안 규모 60조9,339억원 보다 1,405억원이 심의과정에서 감액됐다.
내년 국토부 예산 중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와 첨단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예산이 정부안 보다 증액됐다.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은 올해 52억원 예산이 투입됐고 정부안은 166억원, 확정안은 373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사업에는 올해 2,120억원 예산이 책정됐고 정부안은 2,617억원이었다. 확정된 예산은 3,025억원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서는 200억원 규모의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연구객발(R&D)도 5,788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주거복지 부문도 예산이 확대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원 보다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임대주택 제공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1,539억원 많은 22조7,613억원이다.
국토부는 이에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반영됐다.
교통분야는 사물인터넷(IoT)과 빅테이터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융합하는 SOC스마트화 분야에 2조4,808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첨단도로교통체계 5,324억원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 2,475억원 ▲스마트 공항 구축 102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9,174억원 등이다.
GTX 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 철도건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많은 1조9,278억원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