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3 (토)
사회적 책임 이끄는 종합인터넷신문
HOME 지자체의 SR 수도권
[지자체의 SR] 김수규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BTL 사업도 분리발주해야”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1.11.29 17:30:57
  • 댓글 0
▲김수규 서울시의원 이 26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수규 의원이 지난 26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교육청 BTL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건축부분과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 부분을 나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을 비롯한 시설사업에 있어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BTL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체가 담당하는 턴키(Turn-key)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따른 전기와 소방, 통신 등의 하도급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어로, 학교와 도서관 등을 비롯한 공공건물을 민간 회사가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정부가 관리운영료와 시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업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정부는 적기에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BTL 방식의 특성상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공사 설계부터 시공 전 과정을 건설업체에게 일괄 입찰하게 하는 방식이 선호되며, 대규모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한 턴키 방식의 특성 상 사업 수주를 위한 전기와 소방, 정보통신 분야의 하도급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BTL 사업이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턴키 방식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향후 진행될 사업에 있어서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된 분야에서의 통합발주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BTL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분리발주를 규정한 분야의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발주해 분리발주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발주(도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교육시설 BTL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하수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icon[지자체의 SR]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icon[지자체의 SR] 오한아 서울시의원 "청소년에게 익숙한 기술 접목한 교육 콘텐츠 개발해야" icon[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정책 필요 icon[지자체의 SR] 뮤지컬 창작 거점 ‘금천뮤지컬센터’ 개관 icon[지자체의 SR] 박기열 서울시의원,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앞 교통개선 주문 icon[지자체의 SR] 송도호 서울시의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커뮤니티 병원’ 설립해야” icon[지자체의 SR] 송명화 서울시의원 "에너지공사, 태양광사업 시 출자금 65% 집행안해" icon[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 연장해야" icon[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연 50만원씩 주는 '서울형 기본소득' 제안" icon[지자체의 SR] 송도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콜거부 근절 못해” icon[지자체의 SR] 송명화 서울시의원 "에너지공사, 기형적 인력구조와 임금체계 개선해야" icon[지자체의 SR] 전병주 서울시의원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위반 학교 318곳 달해" icon[지자체의 SR]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원… 대부분 회수불가"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첫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의결 icon[지자체의 SR] 김경 서울시의원, SH공사의 자산관리 직접수행 조례 개정 촉구 icon[지자체의 SR] 이은주 서울시의원, 화랑대철도공원 기차카페 및 타임뮤지엄 개관 icon[지자체의 SR] 한기영 의원, 2021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코로나 확산세 관련 서울시에 적극 대응 당부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분야 예산안 152억원 감액 icon[지자체의 SR] 김혜련 서울시의원, 국내 최대 여성창업지원 공간“스페이스 살림” 공식 개관식 참여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들,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원 편성 요구 icon[지자체의 SR] 최영주 서울시의원, 개포동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icon[지자체의 SR] 김경우 서울시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icon[지자체의 SR] 송아량 서울시의원,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 참석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위기상황, 서울시 위기의식 부재와 안일한 대응 유감” icon[지자체의 SR] 박기열 서울시의원, 청년 창업지원 스타트업 협의체 리본 홍보대사 위촉 icon[지자체의 SR] 오한아 서울시의원, 북서울미술관 ‘빛: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준비 격려 icon[지자체의 SR] 여명 서울시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1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icon[지자체의 SR] 2021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11명 선정 icon[지자체의 SR] 최선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 촉구 건의안' 서울시에 전달 icon[지자체의 SR] 김인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현장 방문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개선방안 확보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icon[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의 통 큰 결단으로 '생존지원금' 편성해주길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