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 게임업계와 신경전…여당 “법안 필요” 강조
- 관련 업계 “법적이슈 대비해야” 조언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국내 기업들이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미래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잇달아 도입에 나서고 있다. 시장에선 사후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적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뜻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최초 발행자를 확인할 수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
22일 NFT 시장 분석 플랫폼 논펀지블닷컴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NFT 시장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5.2% 증가된 7억1,09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된 NFT 거래액은 전년 동기대비 2만6,719% 늘어난 59억1,533만달러에 달한다. 논펀지블닷컴은 게임, 예술, 가상 부동산 등에 NFT를 적용하는 등 여러 형태로 활용하게 되면서 이 같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업체들은 NFT 도입을 선언하고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앞다퉈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꼽힌다. 위메이드는 올 5월 NFT 시장·옥션을 출시할 당시만 해도 주가가 5만원대에 불과했지만, NFT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23만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위메이드는 내년 1분기까지 위믹스에 10개 게임을 더 올리고, 장기적으로 100개 게임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엔씨소프트는 내년에 NFT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며, 넷마블은 내년 초 라인업 설명회를 통해 NFT와 블록체인을 연계한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글과컴퓨터, 하이브, 서울옥션 등도 NFT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며 NFT 열차에 올라탔다. 한글과컴퓨터는 싸이월드제트와 합작법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설립하고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NFT 및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업들의 NFT 도입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슈는 사행성 조장 여부다. 게임업계에선 사후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사들이 사행성 이슈를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NFT 게임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법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NFT 게임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적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봤다.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창작물을 만들 경우 누가 이 창작물을 갖는지, 플랫폼 내 모방상품 아이템의 법적 제재 가능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특히 플랫폼 내 모방상품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고 봤다.
신석영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현실 경제처럼 가상경제에도 저작권, 상표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상경제 사업모델 개발에도 관련 법적이슈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