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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연 50만원씩 주는 '서울형 기본소득' 제안"
  • 박현주 기자
  • 승인 2021.11.16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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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총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언했다. 

김 의장은 16일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넘어선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약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면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와 비교해 가구 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지원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김 의장은 “안심소득의 취지는 좋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서울이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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