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제작 모바일앱, 장애인·고령자 사용 힘들다"

-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D'등급…개선율 '0%'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호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시가 제작한 모바일앱을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 상당수가 장애인,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약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바일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장애인 사용자가 운영체제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교통실 제작 모바일앱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안드로이드 기준 ‘따릉이앱’ D등급, ‘장애인콜택시앱’ C등급, ‘서울주차정보앱’ D등급, ‘서울교통포털앱’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보접근성 수준을 향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나,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앱’과 서울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율 0%을 보이며 국가표준 지침 위반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릉이앱’은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 따르면 ‘대체텍스트’, ‘보조기술과의 호환성’ 등 지침을 미준수하여 로그인부터 카드등록, 공지사항 확인하기 등 기본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교통실이 제작한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모두 정보접근성 품질 미인증 상태다.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도시교통실이 운영 중인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균 별점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서울주차정보앱’ 2.8점, ‘서울교통포털앱’ 2.7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용자 불편 리뷰에는 2년이 지난 뒤 답변하기도 하여 모바일앱 사후 관리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시가 제작·운영 중인 모바일앱과 웹사이트 콘텐츠 정보에 디지털취약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시가 국가표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며,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참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표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야 한다"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