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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투기행위자 승진 제한·전관특혜 철폐…LH, 혁신방안 마련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1.11.07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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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7회 LH 혁신위원회에 참석한 김현준 LH 사장(오른쪽)과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 ⓒLH

-LH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번째 혁신위원회 개최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하고 윤리준법경영 확산을 통한 투기·갑질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번째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열었다. ▲내부통제 강화 ▲공정·윤리 강화 ▲조직·인사 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으로 자체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자정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다.

LH는 이번 혁신위원회를 통해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하나로 11월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는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 타 기관과 기능 중복, ▲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능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LH는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jwlee1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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