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태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돌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돌봄노동자의 지원센터 설립·운영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정·비리를 신고를 한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돕는 사람들이다.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간병인 등이다.
김 의원은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로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 폭언, 성회롱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가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을(乙) 중에 을(乙)이다”고 지적하면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설립하고, 이들 노동자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 건강증진, 직업의 안정 등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확실한 가이드 라인 만들 때”
- [지자체의 SR] 장상기 서울시의원 '2021 혁신 리더 대상' 받아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릴레이 세미나' 종료
- [지자체의 SR] 김평남 서울시의원 "노조파업에 물재생센터 안전보호시설 지정 시급"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한스자이델 재단과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협약
- [지자체의 SR] 김인호 서울시의장,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업무 협약
- [지자체의 SR] 김정태 서울시의원, 행정입법 지방자치권 침해사례 최종보고회 주관
- [지자체의 SR] 박기재 서울시의원, 초중생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전국 첫 발의
- [지자체의 SR] 김용연 서울시의원, “유치원 평가 미비점 보완 시급”
- [지자체의 SR] 송아량 서울시의원 "장애인 알권리와 참정권 확대"
- [지자체의 SR] 노식래 서울시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 면담
- [지자체의 SR] 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SR] 김춘례 서울시의원 “성북시티투어 코스 답사 참석, 적극적인 홍보필요”
- [지자체의 SR] 김인제 서울시의원 “일본식 용어 최대한 배제"…우리말 조례안 3건 발의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2025 서울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SR] 오한아·김소영 서울시의원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시민친화적 축제 돼길"
- [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언북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환영
- [지자체의 SR]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부선 조기 착공 적극 노력”
- [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강남 도성초 모듈러 교실 설치사업 중단·재검토 이끌어
- [지자체의 SR]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직업훈련 정책 및 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SR] 김태수 서울시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 [지자체의 SR]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하도급대금 100% 직불제’ 보완책 마련해야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월 10일 개최
- [지자체의 SR] 송도호 시의원 “시내버스 운전자 응급구호 의무교육 회사별 이수율 최저 0.3%에 그쳐”
- [지자체의 SR] 성중기 서울시의원, 카카오택시 독점적 지위 남용 지적
- [지자체의 SR] 송아량 서울시의원, ‘변종 드라이브 스루’ 대책 마련 촉구
- [지자체의 SR]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제작한 모바일앱, 장애인·고령자 사용 힘들다"
- [지자체의 SR]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사회복지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지자체의 SR] 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해야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상인 前 소청심사위원장 임명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강북구 “인수동 빗물마을” 현장감사 진행
- [지자체의 SR] 김경 서울시의원, SH공사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촉구
- [지자체의 SR]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부적격”
- [지자체의 SR]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 [지자체의 SR]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장기미수채권 617억 대부분 회수불가로 부실 관리”
- [지자체의 SR] 전병주 서울시의원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위반 학교 318곳에 이르러"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