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그야말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전방위적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30%를 차지하는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래된 경유차는 2019년까지 모두 폐차하고,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운행제한(LEZ)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를 늘리고, 고기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장기적 대책으로 아예 에너지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도시구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과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지원도 밝혔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도 빼놓지 않았다.
말 그대로 백화점식이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어느 하나만으로, 또 우리나라 혼자만으로, 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전방위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를 보면 가짓수만 많았지 알맹이가 없고 재탕에, 비현실적인 것들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이 되었던 경유값 인상 보류는 서민경제를 감안해 그렇다고 치자. 미세먼지의 심각한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10기만, 그것도 30년이상 노후된 것들만 폐쇄하고, 여전히 새 발전소는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의 광범위한 폐해를 생각하면 새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친환경차 확대방안도 현실성이 없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량 160만대 가운데 30%인 48만대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로 대체해 총 150만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과연 차량가격과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전기충전소 3천곳, 수소충전소 100곳을 확충하는데 드는 막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주변국과의 공조강화도 선언만 했지 당장 시급한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
지리적 여건,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미세먼지 감소대책을 과감히 자신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특히 미세먼지는 천천히, 좌고우면하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당장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다. 정권의 차원을 넘어 치밀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나 혼자만 괜찮으며, 우리 지역에만 오염원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공기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평등하다.